LH 공공임대주택 공실 5.8만 가구…누적 손실 3,200억 원, 왜 이런 일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실이 5만 8천 가구를 넘어서며 누적 손실이 약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사업에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자 세금 낭비와 정책 실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공실, 얼마나 심각한가?

국회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LH가 보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약 5만 8천 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약 3,200억 원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20%를 넘어서는 등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공실이 생겼을까?

첫째, 입지 불균형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공급된 단지는 수요가 적습니다. 둘째, 노후화와 주거 품질 문제로 입주 선호도가 낮은 단지가 존재합니다. 셋째, 임대 조건과 초기 부담(보증금 등)이 특정 수요층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정책 방향의 미스매치로, 실제 수요층인 청년·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구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급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3,200억 원 손실의 의미

3,200억 원은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안전망의 핵심이지만, 공급 이후 관리·운영이 미흡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개선과 지역 맞춤형 공급 전략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시민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첫째, 공실 해소를 위해선 단지별 맞춤형 개선(리모델링,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1인 가구를 위한 소형·저렴형 임대주택 모델 확대가 요구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스마트 공급 전략으로 불필요한 공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정책 당국과 LH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실이 많은 단지에 대해선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과 리모델링, 입주 조건 완화 같은 실질적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별 맞춤 공급을 실행해야 합니다.

결론

LH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실과 3,200억 원 규모의 손실은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양적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운영, 수요 맞춤형 설계, 데이터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