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한층 강화되고, 보호자의 의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온라인 등록 절차가 변경되면서, 모든 반려인은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핵심 변경사항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념과 의무 등록 대상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을 포함한 보호 대상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유기 및 유실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개(犬)에 한해 의무 등록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고양이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법적 보호자 인증’ 과정으로, 반려동물이 유실·유기되었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등록 인식표 ▲무선식별장치(RFID) 등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내장형 칩은 동물병원에서 간단히 시술할 수 있으며, 평균 1만~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는 내장형 칩 방식이 기본 등록 방식으로 지정되어, 외장형 방식은 예외 사유(피부 질환, 고령 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처럼 등록 방식이 강화된 이유는 위·변조 방지와 더불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입니다.
2025년 개정된 등록 절차와 온라인 시스템 변화
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 절차는 이전보다 간소화되지만, 동시에 데이터 인증 과정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등록이 공식 허용됩니다. 이제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칩을 삽입한 후 수의사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대행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전자 형태로 발급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변경 의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양도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고양이 등록이 이제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내장형 칩 방식으로 진행되며, 길고양이는 지자체가 보호소 단위로 일괄 등록합니다. 등록증에는 동물의 사진, 칩 번호, 등록일자, 보호자 정보가 포함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미등록·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권고’ 수준에 그쳤던 제도가 이제는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계로 전환됩니다.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허위 등록 또는 타인 명의 등록: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기 행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 처벌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뿐 아니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어, 미등록 반려동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동물병원, 펫샵, 위탁업체 등에서도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등록 상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제도는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려인은 등록 절차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유기나 방임을 방지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5년 개정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문화의 제도적 완성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 확대, 온라인 시스템 도입, 과태료 강화 등은 모두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반려인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내 반려동물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반려동물 복지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